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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th Morning St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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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0
김부각

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·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.

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(-1.4%) 감소했다.

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·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

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.1%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천4만이었다.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천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836만원 감소(-5.2%)했다.

반면, 중위 50% 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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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 20만8천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천302만원이었다.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천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.9% 증가했다.

임광현 의원은 "2천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"며 "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·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